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타인이 7/24일자 NY Times에 칼럼을 기고했다<A rapid fall in the euro can save Spain-NY times>. 그의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유로존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로화 가치를 절하해서 유로존의 수출가격을 낮추고 수입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위험국 무역의 반 이상이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과의 거래이며, 유로화 절하가 독일 순수출 상승, 임금 상승을 촉발시켜 유로존 내의 불균형도 완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내 모 증권사에서 반박글을 실었다. 제목은 "핵심은 생산성 향상", 게다가 진지한 어투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어떻게 생산성을 증대시키자는 것일까. 글쓴이에 따르면 국가별로 2000년 대비 2011년의 단위노동비용과 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재정위험국에서는 생산성 개선을 초과하는 노동비용 상승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이 상품수지 흑자를 내고 비독일이 상품수지 적자를 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생산성 향상 및 적절한 노동비용 통제"란다.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애초에 왜 생산성과 노동비용간에 괴리가 생겼는지 생각해보자. 이는 바로 독일 등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물가상승이 일어났나? 화폐 통합 때문이다. 유로존 통합 이후에도 먼델의 "최적통화지역" 이론과는 다르게 주요 경제 변수들이 수렴하지 않았다. 다만, 자본시장에서만 이 수렴현상이 두드러졌다.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이러한 상황하에 GIIPS 국가들은 낮은 차입비용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했고 물가수준이 높아져갔다. 단일 통화 도입으로 명목환율은 사라졌지만 물가수준 차이로 인해 회원국간 실질환율은 괴리되어 각국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다.
임금 수준도 괴리되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뿐 아니라 노동정책, 조세제도 등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독일은 통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1999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여 노동조합으로 부터 완만한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유로존 10년 동안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GIIPS 국가들은 고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수준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경쟁력의 괴리가 커지고,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신용도도 저하 되었다. 이렇듯 글의 이면에 녹아있는 가정들과 경제적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틀린 분석을 하거나 방향이 이상하게 된다.
펠드스타인의 칼럼에 대한 다른 반박을 살펴보자. 글은 노무라의 수식 채권 전략가 Jens Nordvig에 의해 쓰여졌다. 만약에 위의 반박글을 실은 애널리스트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이 글을 읽어보았을테고 그런 허접한 글은 쓰지 않았을 듯 싶다. 하긴 Jens의 글을 읽었다면 페이퍼를 아예 안썻을, 못썻을 지도 모른다. 여튼 Jens에 따르면 유로 약세와 Spain 이슈는 다른 문제라고 한다. 이에 4가지 근거를 들었다.
1. 급격한 절하는 그 자체로 성장에 부정적인 자본 탈출현상을 일으킨다. 2. 유로가 절하되어도 스페인은 유로존 내의 국가들에게 여전히 경쟁력이 없다.(EURUSD 15%절하, 스페인 무역가중 명목환율 3% 절하). 3. 환율효과는 작용되는데 오래 걸린다 (Academic stud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2~24M Lag). 4. 규모에 관한 의문이 있다 (어느정도의 규모여야 자본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ECB에 따르면 무역가중 6%절하가 되더라도 년간 0.4% 성장에 기여할 뿐, 충분하지 않음). 비록 Jens는 본인의 글에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고 통찰력있는 반박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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